2002년 이후 계속된 재정의 상반기 조기 투입 기조가 6년 만에 ‘상ㆍ하반기 균형집행 기조’로 바뀐다. 또 저출산ㆍ고령화, 계층간 양극화, 대외개방 등 경제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토지, 금융, 세제, 고용, 의료, 교육 등 경제 전반의 중장기 개혁작업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경제민생 점검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06년 경제운용 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경기회복 기조가 이어져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인 5% 내외의 성장률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2007년과 2008년에도 잠재수준의 성장률이 이어지면 2008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유지하겠으나, 총 207조원인 내년의 재정지출은 상ㆍ하반기에 고르게 집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재정지출 비중은 올해(연간 대비 59%)보다 7%포인트 낮은 52%(104조원 내외)에 머물 전망이다. 이는 2003년(53%)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다.
정부는 재정을 조기에 투입하지 않아도 내수회복으로 고용과 투자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자신했다. 올해 30만개 증가에 그친 일자리가 내년에는 최소 35만개에서 최대 40만개 가량으로 늘어나고, 2001년 이후 2005년까지 연평균 1%대에 머물고 있는 설비투자 증가율도 6.5%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우리나라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장기적 차원의 개혁작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개혁 작업에는 일정 소득 미만 근로자에게 재정지원을 하는 근로소득지원세제(EITC)를 2007년부터 도입하는 방안, 증권계좌로 모든 금융거래를 가능토록 하는 방안,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 혜택방안, 공영형 혁신학교 도입 방안 등이 포함됐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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