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를 마무리할 이 때쯤이면, 올 한 해 우리 노사정 관계를 되돌아보고, 새해 노사정 관계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져볼 때가 아닌가 한다.
작년도 하반기 노정(勞政) 갈등의 핵심이었던 비정규직과 공무원노조 입법이 해를 넘기면서 2005년도 노사정 관계는 매우 불안하게 출발했다. 다행히 1월 국회에서 공무원노조법이 큰 불상사 없이 통과되고, 상반기에는 비정규직 입법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가동하면서 대화 분위기가 유지되었다.
그러나 6월 들어 한국노총 충주지부장 사망 사건을 계기로 노정 관계는 급속히 경색되었다. 노사정위원회 탈퇴, 노동부 장관 퇴진 요구, 노동계의 무책임성 비판 등 노동계와 정부는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동안 또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다.
이에 비해 산업 현장의 노사 관계는 노사 분규 건수가 크게 줄어들어 예년에 비해 안정기조를 유지하였다. 다만 교섭시스템이 정비되지 않은 비정규직, 사내 하청 및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등의 노사 관계에서는 갈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대기업 노조와 양대 노총 간부의 비리사건으로 인해 어느 해보다 노동계가 도덕성에 상처를 입은 한 해였다.
●공무원 노조등 쟁점 수두룩
전문가들은 내년도 국내 경제는 전반적으로 회복 국면에 접어들어 내수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ㆍ사회적 양극화와 고령화가 지속됨에 따라 사회갈등이 증폭되고 노사정 간의 갈등도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특히 노사정 대화 복원, 노사 관계 선진화 방안 및 비정규직과 공무원노조 문제 등을 둘러싼 노사정 관계의 전망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구체적으로 새해에는 공무원노조와 노사 관계 선진화 관련 법안을 둘러싼 갈등이 노사정 관계의 최대 불안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월 28일 시행 예정인 공무원노조법과 관련하여 정부는 현재 노조 활동을 하고 있는 상당수 6급 공무원들의 노조 가입을 금지할 계획이라 한다. 이에 반발하여 공무원노조는 노조 설립 신고를 하지 않고 법외 노조로 남아 계속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민간 부문에서는 복수 노조 교섭 창구 단일화와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를 중심으로 한 노사 관계 선진화 관련 법안을 둘러싸고 노사정 간에 심각한 갈등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노동 기본권을 약화시킨다는 이유로, 경영계는 노동 유연화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모두 정부 입장에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노사 관계 선진화 관련 입법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이처럼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도 노사정 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노사정위원회로 대표되는 사회적 대화기구의 복원이 시급히 요청된다.
비록 사회적 대화를 지향하던 노동계 내 온건파의 퇴조, 노사정 간 불신 및 노동계 내부의 혼선 등으로 새해에도 노사정 대화의 복원은 쉽지 않고, 특히 비정규직 입법과 노사 관계 선진화 관련 법안 등이 대화 복원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지만….
●대화 복원하고 머리 맞대야
또한 새해 노사정 관계의 상생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당사자 모두가 대승적 차원에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 정부는 대화 파트너로서 노사에 대해 신뢰를 구축해야 하고, 사용자 측도 ‘밀어붙이면 된다’는 인식에서 탈피해 노조와의 협력적 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노동계도 실추된 도덕성을 내부 개혁을 통해 회복하고, 시대 변화에 맞추어 관행적인 전투적 투쟁에서 벗어나야 한다.
새해에는 노사정 모두 기존의 대결 국면에서 벗어나 상대방을 파트너로 인정하고, 어느 한 쪽만이 일방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 양극화, 고실업, 비정규직 및 산업 공동화 등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데 힘을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인재 상지대 법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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