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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를 읽고/ 예산안 처리 해 넘기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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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를 읽고/ 예산안 처리 해 넘기지 말라

입력
2005.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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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가 급한 새해 예산안 처리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26일자 A5면)는 기사를 읽었다. 국민적 관심사인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진위 논란으로 연말 사회분위기가 뒤숭숭한 가운데 사립학교법 변칙 처리에 반발한 야당의 장외 집회까지 계속되고 있어 국민의 우려가 크다.

2006년 예산안 처리 시한은 이미 지난 상태이다. 최근 몇 년간 국회에서 예산안이 제때에 처리된 경우가 거의 없었다. 국회가 아예 예산안 처리 지연을 연례 행사화 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예산은 국민을 위한 돈이다. 여야가 예산안 편성에 관한 여야 간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정해진 기간을 넘기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게다가 자기 지역만을 위해 긴요하지 않은 예산을 마구잡이식으로 가져가려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행태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다.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다. 지금 당장 예산안이 처리된다고 해도 남은 시일이 촉박한 것이다. 더욱이 국회가 계속 파행돼 만일이라도 여당 단독으로 예산이 파행 처리되는 불상사가 올해에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호남 지역에서는 폭설로 많은 주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산안이 빨리 처리되어야 폭설 대책도 제대로 세울 수 있는 것이다.

박동현ㆍ서울 구로구 구로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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