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영 경찰청장이 27일 농민 전용철, 홍덕표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집회ㆍ시위 종합안전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힘에 따라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책의 주 내용은 시위현장에 무장 경찰관을 배치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는 평화시위 유도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시위현장에 비무장 경찰관이 유지하는 폴리스라인만 설치해 시위대와 충돌을 최대한 자제한다는 방침이다. 무장 경찰관은 공공기물 파손 등 현저한 위험이 있을 때만 투입할 예정이다.
경찰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폭력시위에 맞서 진압이 감정에 흐르지 않도록 자체 규칙을 더 세분화하고 새로운 대응매뉴얼도 개발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폭력시위와 진압 도중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시위대와 경찰관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며 “시위대는 법 테두리 안에서 평화시위를 하고, 경찰은 평화적으로 시위를 유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대책 수립을 위해 혁신기획단에 ‘평화시위정착 태스크포스팀(TF)’(가칭)을 구성했다. 경찰청 차장이 단장을, 혁신기획단장이 TF팀장을 맡고 그 외 본청 소속 간부 11명이 팀원으로 참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관계자는 “과거에도 무석무탄(無石無彈ㆍ돌멩이를 던지지 않으면 최루탄도 쏘지 않는다) 등 유화적인 집회대처법이 나왔지만 충돌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며 “사회적 갈등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 없이 경찰의 집회대처법만 바꾸는 것은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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