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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농민사망' 대국민 사과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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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농민사망' 대국민 사과성명

입력
2005.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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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27일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시위 농민 2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로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 드린다”며 “공권력의 책임은 일반 국민의 책임과 달리 특별히 무겁게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허준영 경찰청장 문책여부에 대해 “대통령이 (2년 임기인) 경찰청장 문책 인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나머지는 정치적 문제”라며 “대통령이 권한을 갖고 있지 않으면 본인이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는 허 청장이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할 경우 수용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노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정부는 책임자를 가려내 응분의 책임을 지우고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절차를 거쳐 국가가 배상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폭력 시위가 없었다면 이런 불행은 없었을 것인 만큼 정부와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폭력 시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시민사회단체의 책임의식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허 청장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으나 “내 거취는 내가 정할 것”이라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이기묵 서울경찰청장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허 청장은 사과문에서 “인권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경찰이 소임을 다하지 못해 깊이 자책한다”고 밝혔다. 허 청장은 자신의 거취에 대해 “꼭 물러나는 게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며, 평화적 시위문화정착을 위한 소임을 다하겠다”며 “임기제 청장으로서 맡은 일을 다하는 게 대통령에 대한 충성이고 국민에 대한 충성”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 전용철ㆍ홍덕표 농민 살해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는 허 청장의 파면을 거듭 요구했다.

한편 인권위는 이날 경찰관이 홍씨를 뒤쫓아가 방패로 뒷목과 얼굴을 때린 것으로 추정된다는 추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공식 수사의뢰가 들어오는 다음 주께 서울남부지검이나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배당,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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