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일본이 2002년 10월 이래 중단된 국교정상화 교섭을 내년 1월에 재개하기로 했다. 오랫동안 중단된 교섭을 재개하는 것만으로도 반갑다.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고, 동북아 지역의 우호협력 진작을 위한 각국의 외교 노력도 별로 눈에 띄지 않는 상황이다. 양측의 교섭이 한반도 주변에서 활발한 외교 노력을 자극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물론 북일 교섭의 진전에는 많은 걸림돌이 있다. 당장 ‘일본인 납치 문제’만 해도 깔끔한 해결이 쉽지 않다. 이번 교섭 재개 합의 과정에서도 일본측은 “납치 문제의 해결 없이는 국교정상화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고, 북측은 “그 문제는 끝났다”는 자세를 보였다. 다만 양쪽 다 이 문제가 교섭 자체를 위협해서는 안 된다는 암묵적 합의에 이른 듯하다.
일본측이 교섭 자체가 아니라 최종적 ‘국교정상화’의 전제로 삼고, 납치ㆍ핵 문제를 국교정상화와는 떼어 별도 분과위에서 다루기로 한 것을 보면 우려가 덜어진다.
북일 교섭이 기본적으로 북미 관계의 한미일 3국의 상호 관계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에서도 전망이 밝지만 않다. 그러나 1995년 일본 정부의 대북 쌀 지원이 남북ㆍ북미 접근을 유도했던 예에서 보듯 때로는 북일 관계가 독립 변수로서 한반도 주변의 화해ㆍ협력 기운을 끌어낼 수도 있다. 더욱이 이번 교섭은 놓치기 아까운 기회다.
일본 국민의 폭 넓은 지지를 받는 고이즈미 총리가 재임하는 내년 9월까지 교섭 진전의 발판을 닦지 못하면 양측은 또 다시 긴 교착 상태를 피하기 어렵다. 걸림돌이 클수록 국내정치 기반이 확고한 지도자만이 확고한 해결을 모색할 수 있다.
따라서 양측이 적극적으로 교섭에 임해 호기를 살려내길 희망한다. 또한 교섭의 측면 지원을 위해서라도 한일 양국의 외교 경색을 푸는 데 양국 지도 자가 더 이상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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