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내년 4월 인권국을 신설해 국장과 인권정책과정 직위를 외부 민간전문가에게 맡기고 정부차원의 인권정책 수립ㆍ집행을 담당케 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인권국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마련중인 ‘국가인권정책 종합계획’(NAP)을 정책화 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수사ㆍ교도ㆍ출입국행정 감시 및 검사들의 현장실습 위주 인권교육도 실시하게 된다.
천정배 법무장관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2006년 법무부 인권비전’을 발표하고 “NGO(비정부기구)적 시각으로 국민의 입장을 반영해 인권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천 장관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피해자들의 권리장전으로, 행형법 개정안을 수용자들의 권리장전으로 만드는 등 법무행정의 전 영역에서 인권개선 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불법체류자가 산업재해나 임금체불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는 먼저 임금지급 등 구제를 한 다음에 출입국 당국에 불법체류 사실을 통보하도록 출입국 관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수용자들에게 사용했던 사슬은 의료용 보호장비로 대체하고, ‘교정병원’을 설립해 수용자들의 의료처우를 개선한다. 교도관 입회 없이 면회하는 ‘무인(無人)접견 시스템’도 확대키로 했다. 또 복권기금 31억원을 포함한 60억원의 예산을 범죄피해자 구제에 쓰기로 했다.
법무부는 시각장애인에게 사법시험 응시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점자 문제지 등을 제공하고 시험시간을 1.5배로 늘여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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