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의 방재예산(예방투자+피해복구) 중 피해복구예산 비율이 59%에 달해 정부가 재난관리 재정을 예방투자보다는 사후복구 위주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재난관리 재정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투입된 재난피해 복구비는 총 21조687억원에 달했으나 예방 투자비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10조5,242억원에 그쳤다. 보고서는 “재난관리 재정이 체계적인 예방투자보다는 사후복구 위주의 임시방편 투자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도별 예방투자비와 피해복구비는 ▦2000년 1조7,549억원, 1조5,330억원 ▦2001년 1조9,873억원, 1조8,649억원 ▦2002년 1조8,915억원, 9조486억원 ▦2003년 2조5,482억원, 6조7,401억원 ▦2004년 2조3,423억원, 1조8,821억원 등이었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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