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렉산더 브시바오 주한 미국 대사는 23일“북한이 단순히 위폐 제조를 중단한다는 약속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우리가 검증 가능한 구체적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주최 조찬포럼에서다.브시바오 대사는 또“미국 정부는 지난 10년간북한의 위폐 활동을 조사해왔고 최근에는 아일랜드 공화국 군대 관계자를 기소했다”며“올해 초 한국에서도 북한산 위폐가 대량 적발된 것 등을 종합해 보면 북한이 위폐를 제조하는 것을 알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 고위 당국자는“위폐가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과학적 판단이 필요하고 대사가 얘기하기에는 적절하지않은사안”이라며 다른 입장을 보였다.북한은 정말 위조달러를 제조하고 있는가. 북한이 정교한 100달러짜리폐, 즉 슈퍼노트의 유통에 관여한 것은 사실로 굳어지고 있지만 북한의 제조혐의는 아직 불투명하다.미국은 북한이 달러화 제작에 쓰이는 스위스산 정밀 인쇄기, 시변색(視變色) 특수잉크를 수입한 점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브시바오대사는 이미 여러 차례“북한이 위폐의 제작, 유통에 관여한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들 기자재가‘상황적증거’일뿐‘결정적증거’는 아니라는 반응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산으로 추정되는낱장의 위폐들이 발견되고 있으나 위폐‘전지’ 가 발견돼야 북한 당국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위폐 제작과정은 위폐 인쇄기를 통해 달러지폐 50장짜리 전지를 만들고 이를 쪼개서 유통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논란이 있는 제조 혐의와는 달리 유통 혐의는 의문의 여지가 적다.
미국과 영국 사법당국은 올5월 숀갈랜드 북아일랜드 노동당수와 모스크바 주재 북한 대사관간 커넥션을 파헤쳤다. 미국은 위폐 유통의 총책인 갈랜드와 북한대사관이 주고받은 적나라한 내용의 팩스 등을 관련국들에게 제시했다. 미국은 북한이 위폐 활동으로만 매년 1,500만~2,000만 달러 이상을 벌고, 위폐를 포함한 마약, 가짜 의약품 제조 등 불법행위로 매년 5억~10억
달러의 외화를 획득하고 있다고 추정한다.의혹이 종결되려면 직접적인 증
거가 나오거나, 북한의 자백이 필요하다.하지만 두 경우 모두 쉽지않다.
한국과 중국은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고 북미 양측이 격한 대립을 하는 구도가 전개될 수 있다. 어쩌면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 존재여부를 놓고 북미가 3년간 대치했던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 이경우 6자회담은 물론 한반도 안정구도도 흐트러질수있다. 그래서 진실게임이 장기간 계속되기보다는 북한의 제조여부가 조속히 판가름나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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