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현재 6개교에서 운영중인 자립형사립고(자사고) 시범학교를 20개교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타당성 여부를 떠나 이 방안이 개정 사학법에 반발하는 종교계와 사학재단을 무마하려는 의도라면 그 자체가 비교육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두고자 한다.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두 사안을 사학이 요구해왔다는 이유만으로 정치적 흥정하듯이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교육문제는 철저히 교육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에 가깝다.
학생선발과 등록금 책정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사고는 평준화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모델로 인식돼왔다. 그런 점에서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보다 질 높은 공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수요층이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을 마냥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사고 확대에 앞서 몇 가지 전제돼야 할 것들이 있다.
첫째는 설립목적과 달리 입시교육 위주로 운영된다는 비판이다. 각계 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자사고제도협의회 내에서도 “건학이념에 따라 입시교육으로부터 자유로운 교육과정을 운영하자는 취지로 만든 자사고가 입시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즉각 폐지하자”는 의견이 나왔음을 유념해야 한다.
둘째,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자사고 연간 학비는 513만~1,539만원에 달한다.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금 수혜기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소외계층 자녀에게 자사고는 ‘그림의 떡’인 셈이다. 자사고가 ‘귀족학교’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려면 저소득층 우수학생 특별전형을 도입하라는 게 교육계의 중론이다. 셋째는 학교운영비의 20%이상을 재단 전입금으로 확보토록 한 요건에 대다수가 미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당국은 자사고의 운영능력을 철저히 관리감독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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