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김석동 차관보는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부 금융기관이 역모기지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인기를 끌지 못하고 있다”며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공적보증과 세제지원 등을 통한 역모기지 시장 활성화 방안을 내년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간금융기관은 1995년부터 역모기지 형태의 상품을 판매해왔으나, 올해 6월말 현재 계약금액이 416억원에 불과하다. 고령자들이 계약기간 종료 후 강제 퇴거를 우려해 이용을 기피하는데다 금융기관 역시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부담으로 종신상품 취급을 꺼리기 때문이다.
김 차관보는 “고령자의 주거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공적보증을 활용, 미국과 같은 종신지급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라며 “대상 주택 기준은 협의 중이나 (일각에서 거론되는) 감정평가액 3억원 이하는 너무 낮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역모기지에 가입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및 주택 재산세를 줄여주는 방안도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신영 기자 ddalgi@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