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 상한제는 SK텔레콤에만 유리해 건전한 시장 경쟁을 해치게 될겁니다.”
남 용 LG텔레콤 사장이 23일 규제개혁위원회의 휴대폰 보조금 규제정책 심사를 앞두고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보조금 상한제 도입 주장을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남 사장은 21일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SK텔레콤이 주장하는 휴대폰 보조금 상한제가 도입되면 사실상 보조금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나 다름 없어 자본이 풍부한 SK텔레콤만 유리하게 된다”며 “결국 건전한 시장 경쟁을 해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이 주장하는 보조금 상한제는 내년 3월 이후 2년 이상 장기 가입자에 한해 기기변경이나 번호이동시 줄 수 있는 휴대폰 보조금을 모든 가입자로 대상을 확대하는 대신 보조금 액수에 상한선을 두자는 것이다. 따라서 보조금 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지급 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보조금 지급 여력이 많은 SK텔레콤이 유리할 수 밖에 없다.
남 사장은 “보조금 상한제는 (카드게임에서 유리한 카드인)‘조커’를 한 장 더 가지려는 행위나 다름 없다”며 “SK텔레콤의 경우 상대적으로 질이 좋은 800㎒대의 우량 주파수를 갖고 있는데다, 이동통신업계의 선두 업체로서 신형 휴대폰을 우선 공급받는 등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무기를 하나 더 가지려는 것은 지나치다”고 비난했다.
남 사장은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폰 유통 문제에 대해 “아직 수익모델을 찾지 못했지만 지상파 DMB폰 유통을 위해 SBS를 제외한 6개 방송사업자와 합의를 마친 상태”라며 “SBS도 조만간 합의할 것으로 보여 타결 즉시 지상파 DMB폰 유통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연진 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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