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정부가 북한 위조지폐 문제에 대한 견해차로 갈등을 빚고 있다. 미국 정부는 북한 정권이 정교한 위조달러를 만들어 유포하고 있는 사실이 명백한 만큼 대북 금융제재는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북한 당국이 직접 위폐 제작에 관여한 것인지가 불분명하다며 미국에 확실한 근거 제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이 지적한 대로 위폐와 마약거래 등 초국가적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우리정부도 북한의 위조지폐 행위를 변호하거나 두둔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런데도 최근 정부가 위조지폐 문제와 관련해 북한을 감싸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은 실책이다.
더욱이 이로 인해 한미관계에 불필요한 긴장과 갈등이 야기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점에서 정부 당국자들의 미숙한 발언과 대응은 비판 받아 마땅하다.
다만 위조지폐 문제와 관련된 정부의 접근이 북핵 6자회담 재개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려는 뜻이라면 수긍할 수 있다.
확인되지 않은 고농축우라늄(HEU) 문제로 북핵 문제가 장기간 표류했던 것처럼 북한정권이 직접 위폐 제작ㆍ유통에 관여했다는 논란을 둘러싸고 6자회담이 표류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평화적 북핵 해결의 유일한 희망인 6자회담에 집중하자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
6자회담은 북핵 해결뿐만 아니라 북한을 국제사회에 정상국가로 이끌어내는 과정인 만큼 궁극적으로 위폐와 마약 유통 등 불법행위의 해결과 북한 인권상황을 개선시켜가는 유용한 틀이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 정부가 위조지폐나 북한 인권문제를 한꺼번에 제기하는 것은 현명한 접근이 아니라고 본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북한 위조지폐 문제를 북핵 ‘9ㆍ19 공동성명’ 채택 시기에 맞춰 제기한 것도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지금 소모적인 신경전을 벌일 것이 아니라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지를 놓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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