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들은 원고 패소 판결에 대해 "이제 갯벌은 다 죽고 말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판결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21일 성명서를 내고 "농지 조성이라는 허상을 전제로 내린 판결은 맞춤형 배아줄기세포 연구보다 더 심각한 사기극"이라며 "판결에 굴하지 않고 새만금 갯벌을 살리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200여개의 환경ㆍ종교ㆍ시민ㆍ지역단체로 구성된 '새만금 화해와 상생을 위한 국민회의'는 "법원이 단지 법리적 절차의 문제만으로 정당성을 부여한 것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 단체는 13일 '서울고법에 드리는 제언'을 통해 "1심 최종 판결이 원고 일부 승소판결로 결정났으나 새만금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2심 판결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2심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 같은 요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갯벌 보존 운동은 1998년 7월 '새만금사업 백지화를 위한 시민위원회'가 발족하면서 본격화했다. 89년 새만금지구 기본계획이 확정되고, 91년 11월 방조제 공사가 시작된 지 7년여 만이다.
2001년에는 환경ㆍ종교단체가 가세해 '새만금 갯벌 생명평화연대'가 발족했다. 2001년 5월 정부가 새만금 간척사업 강행 결정을 내리자 시민사회 및 지역 단체는 시국선언을 발표하며 반발했다. 8월에는 환경련 산하 환경법률센터가 중심이 돼 헌법소원과 '공유수면매립 면허 및 사업시행인가처분 무효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03년 7월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판결 선고 때까지 방조제 공사를 정지한다는 취지의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다. 올 2월에는 본안 소송에서 승소했다.
또 천주교 불교 기독교 원불교 등 4개 종단의 성직자 4명이 2003년 3월28일부터 5월31일까지 65일간 전북 새만금 갯벌에서 서울 광화문까지 800리 길에서 펼친 삼보일배는 새만금 사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 낸 것은 물론 해외에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삼보일배 고행을 했던 수경 스님은 2004년 1월 영국 청소년 환경운동단체의 초청으로 영국을 방문, '세계 습지의 날'인 2월2일 유럽 환경단체 회원들과 삼보일배 행사를 했다. 이후 삼보일배는 사회운동가들이 가장 애용하는 투쟁방법이 됐다.
송두영 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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