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은 이번 판결로 탄력을 받아 급속히 진행될 전망이지만 수질오염문제 등 환경해법이 여전한 과제로 남아있다.
농림부는 아직 연결되지 않은 방조제 2.7㎞ 구간에 대한 물막이 공사를 내년 3월24일 재개해 1개월 내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방조제 공사는 내년 중 완료되고 2007년부터 간척지 조성 공사가 착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간척지가 염분 제거 등을 거쳐 실제 사용 가능한 토지가 되려면 앞으로도 10년 이상은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간척사업으로 생겨나는 여의도의 94배(담수호 포함하면 140배)에 달하는 새로운 땅의 용도와 간척에 따른 만경강과 동진강의 수질 오염 문제는 여전히 논란 거리다. 농림부는 식량안보와 통일을 대비해 새만금 땅을 당초 취지대로 농지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전라북도와 타 부처에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결국 구체적 토지활용 계획은 국토연구원이 준비 중인 ‘용역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부처간 힘겨루기 과정을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수질오염 문제를 순차개발 방식으로 풀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오염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동진강 지역의 1만3,000㏊를 먼저 개발하고, 만경강 지역의 1만5,000㏊는 적정 수질이 확보되는 것을 전제로 개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새만금 사업과는 별도로 2011년까지 1조4,116억원을 들여 만경강ㆍ동진강에 23개의 하수처리장과 2,820㎞의 하수관을 구축하는 등 수질개선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새만금 사업은 착공 후 14년이 흐르는 가운데 우여곡절을 겪었다. 1986~88년 경제적 타당성 분석, 89~91년 환경영향평가와 관계부처 협의에 이어 91년 11월 실제 방조제 공사가 이뤄졌다. 96년 시화호 수질오염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라 환경단체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99~2000년 공사가 잠정 중단되기도 했다. 민관공동조사단의 수질오염 대책을 수용한다는 조건으로 2001년 공사가 재개됐으나, ‘갯벌을 보전하는 것이 논으로 개발하는 것보다 경제적 가치가 더 크다’는 환경단체의 거듭된 소송제기로 2001년 이후 5년째 법정 소송이 계속됐다.
오랜 소송 속에서도 2005년 12월 현재 새만금 사업은 토목사업의 진척도가 90%를 넘은 상태이다. 전체 방조제 33㎞중 30.3㎞는 건설됐으며, 배수갑문 건설 기간 중의 바닷물 유통을 위해 2.7㎞ 구간은 연결하지 않고 있다. 91~2005년 1조8,983억원의 건설비가 투입됐으며, 방조제 완공과 이후 내부개발비(1조3,152억원)까지 감안하면 앞으로도 1조6,000억원이 더 투입돼야 한다.
새만금 사업은 전라북도 군산과 부안을 연결하는 방조제 33km를 만들어, 그 안쪽에 여의도 면적의 94배에 달하는 새로운 땅 2만8,300㏊(8,500만평)와 5억3,000만㎥의 물을 담을 수 있는 담수호 1만1,800㏊(3,600만평)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70년대초부터 논의됐으나, 본격적인 시행계획은 80년 냉해로 인한 쌀 흉작으로 고초를 겪은 뒤 식량안보에 대비한 대규모 농지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마련됐다. ‘만경ㆍ김제 평야처럼 드넓은 평야를 새로 만들겠다’는 뜻의 ‘새만금’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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