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국(NSA)을 동원한 조지 W 부시 정부의 영장없는 도청에 항의해 현직 연방 판사가 전격 사퇴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해외정보감시법원(FISC)의 제임스 로버트슨(사진) 판사가 “영장없는 도청은 위법이고 FISC의 임무에도 오점을 남기는 것”이라며 존 로버츠 대법원장에게 19일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로버트슨 판사 측근들을 인용해 21일 보도했다.
정부의 도청을 감시하는 주무 법원의 판사가 정부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사퇴함으로써 부시 정부의 도청 파문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1978년 설치된 FISC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도청ㆍ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비밀법원으로 11명의 연방판사로 구성돼 있다.
신문에 따르면 로버트슨 판사는 불법적인 도청이 체포영장 등을 발부받기 위한 수사기록으로 사용될 것을 크게 우려했으며 이 같은 의견을 FISC의 콜린 콜러_코털리 수석판사에게 수차례 전달했다.
콜러_코털리 수석판사도 지난해 정부의 도청사실을 보고받은 뒤 법무부에 이 같은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것을 문서로 확답해줄 것을 요청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FISC의 다른 판사들도 로버트슨 판사의 사퇴에 충격을 나타내며 “도청에 관해 정부에 보다 많은 정보를 요구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진보적 성향의 로버트슨 판사는 1994년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의해 연방판사에 지명된 뒤, 윌리엄 렌퀴스트 당시 대법원장에 의해 FISC 판사에 임명됐다.
“테러 용의자들을 관타나모 해군기지에 무기한 억류하는 것은 불법이고 사법권이 용의자들에게 매우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며 부시 정부가 주장하는 테러에 관한 대통령의 포괄적 권한에 반대하는 의견을 여러 차례 제기했다.
의회의 진상규명 요구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공화당의 척 헤이글(네브라스카) 상원의원과 올림피아 스노(메인) 상원의원은 “NSA의 도청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앨런 스펙터(펜실베이니아) 공화당 상원 법사위원장 등이 요구한 청문회 개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다이앤 페인스타인, 칼 레빈, 론 와이든 등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법사위와 정보위의 공동 조사를 요구했다.
황유석 기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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