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영장 없는 도청 계속 허용할 것"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19일 “미국 시민들을 살해하려는 적의 위협에 직면해 있는 한 안보 당국이 영장 없이 비밀 도청을 계속하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가진 송년 기자 회견에서 “미국의 대통령이자 지휘관으로서 조국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책임감과 권한을 갖고 있다”며 비밀 도청 허용의 합법성을 강조했다. 그는 헌법적 권한의 근거로 ‘9.11 테러’ 이후 의회가 인가해준 무력 사용권을 들었다.

알베르토 곤살레스 법무장관은 이와 관련, 1978년 제정된 해외정보감시법(FISA)은 법원의 승인 없는 도청을 금지하고 있으나 의회의 인가를 받았을 경우는 예외이며, 의회가 부시 대통령에게 무력 사용을 인가한 데서 그 권한이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부시 대통령의 주장은 도청 파문과 관련한 정치공세를 차단하고 공화당의 결속을 다지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고태성특파원 tsgo@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