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의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속속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자행된 국가 폭력과 인권유린 실태를 밝혀내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내고 있다. 당시 피해자들이 뒤늦게나마 명예회복을 할 수 있게 된 것도 다행한 일이다. 어두운 역사를 바로잡고 교훈으로 삼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국방부 과거사위는 1980년대 운동권 대학생들을 강제 징집한 녹화사업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고 피해자도 1,100명이 넘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앞서 경찰청 과거사위는 강기훈씨 유서대필 사건은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의혹이 짙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고, 국정원 과거사위는 인혁당 사건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중앙정보부가 사건을 조작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과거사위 활동의 허점과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무엇보다 조사결과가 물증으로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아쉽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정황상 이렇게 추정된다’는 식의 모호한 결론이 다반사다.
이러다 보니 과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내렸던 조사결과와 별반 다르지 않다. 물론 과거사위는 강제 조사를 할 수 없는데다 오래 전 사건이어서 관련자료와 증인 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과거사위의 막중한 역할을 올바로 인식한다면 진실을 찾아내기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끈질긴 노력이 요구된다. 사실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성과에 급급해 서둘러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과거사 관련 위원회 난립에 따른 업무중복과 예산낭비를 우려하는 지적도 많다.
정부는 과거사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지 않고는 과거사위가 사회적 갈등만 깊게 할뿐이라며 무용론을 제기하는 수구보수세력에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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