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의혹이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국민의 이목이 주말쯤 이뤄질 서울대 조사위의 1차 발표에 쏠려 있다. 이런 국민적 관심에 비해 정부의 움직임은 너무 조용하다.
황 교수와의 친밀을 서로 다투다가 지금은 ‘거리 두기 경쟁’에 나서 있는 정치권의 상호비난에 올라타자는 게 아니다. 국내 과학계는 물론, 국제 과학계까지 뚜렷한 의문을 제기하지 못한 상황에서 ‘국민적 영웅’인 황 교수와의 친근감을 강조한 정치적 행위는 심각하게 따질 일은 아니다.
그러나 정부의 책임은 정치권과는 다르다. 올해 황 교수팀의 연구에는 전체 과학기술예산의 1%를 웃도는 265억원의 거액이 책정됐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주체로서 당연히 연구내용을 검증할 의무를 국민에 대해 지고 있다. 또 과기 분야 전체는 물론이고, 같은 생명과학 분야에서 다른 방향의 연구에 매달려 있는 과학자들에 대한 상대적 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절차였다.
정부가 황 교수팀의 연구에 대해 체계적 접근을 시도한 흔적은 일절 없다. 황 교수가 정부에 통보했다는 ‘줄기세포 오염’조차 한때 같은 연구팀에 속했던 박기영 청와대 과기보좌관에게 말한 것이 고작이었다. 과기부는 물론 청와대 안에서조차 아무런 논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개인적 상담 수준을 넘지 못했다.
박 보좌관의 이런 태도는 난자 확보 과정의 윤리적 의문이 제기되자 서둘러 ‘문제 없다’는 뜻을 밝힌 것과는 크게 대조된다. 문제는 박 보좌관 개인의 행동양식이 아니다. 국책사업이 그처럼 폭 넓은 ‘자율 공간’에 맡겨졌음이 확인되면서 ‘시스템으로 움직인다’는 이 정부의 구호가 무색하다.
더욱이 줄기세포 진위 논란이 급전하고 있는데도 바라보기만 하는 정부의 자세에서는 ‘사후 복구 시스템’조차 찾아볼 길이 없다. 정부는 언제까지 구경꾼 행세를 하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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