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군 과거사위는 1980년대 운동권 대학생들의 강제징집은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고 결론을 지었다. 강제징집 대상자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2배 많고, 녹화사업 대상자도 4배 이상이라고 과거사위는 밝혔다. 이 많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보상대책 마련이 정부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강제징집 . 하지만 81년 12월 ‘’. 특별조치는 전두환 당시 대통령의 지시로 마련됐다는 사실이 군과거사위 조사에서 처음으로 밝혀졌다. 전 대통령이 81년 4월 “”, 국방차관 등을 거쳐 병무청장에 전달된 구두지시가 특별조치라는 형식이 됐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징집 대상자로부터 입영지원서를 받은 뒤 신체검사 등 정식절차를 무시하고 입영부대 및 일시를 경찰서에 통보, 입영조치했다. 정상적인 판정을 거쳤다면 연령이나 신체조건 등에서 면제 판정을 받을 경우도 많았다고 군과거사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군에서는 강제징집자를 ‘특수학적변동자’로 부르며 최전방에 우선 배치했고, 병적기록부 상단에 ‘특수지원’이나 ‘특수학변’ 도장을 찍어 신상을 관리했다. 군과거사위는 조사에서 1,121명의 특수학변자 명단을 발견했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명단에는 녹화사업 이전 전역인원 등이 누락돼 있어 강제징집자가 실제는 더 많았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강제징집이 강화되면서 병역면제를 목적으로 학원소요에 가담하는 사례가 생기고 야권 등이 이를 정치쟁점화하자 5공 정권은 84년 11월 병무청 지침으로 강제징집을 폐지했다.
녹화사업 (현 기무사)는 82년 5월부터 강제징집자를 순화하고 학원첩보 수집(프락치 활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 그 해 9월 전담 공작과인 ‘심사과’를 신설하고 32명의 강제징집자를 뽑아 시험사업을 한 뒤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1명당 통상 1주일씩 심사를 거쳐 순화가 됐다고 판단되면 프락치 임무를 부여했다. ABC 세 등급으로 분류해 서울소재 주요대학의 A급대상자는 심사과에서 직접 심사하고 기타는 예하 보안부대에서 담당했다.
녹화사업 기간 동안 프락치를 강요받은 6명이 의문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과거사위 관계자는 “동료를 배신해야 하는 등의 부담이 고통으로 작용해 대부분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족들은 의문사를 자살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앞으로도 정부 차원에서 풀어야 할 숙제로 남게 됐다.
실미도 사건 . 31명의 부대원 가운데 현재 유족이 확인된 경우는 22명에 불과하다.
부대 창설ㆍ운영 과정에서 중앙정보부가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도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
김정곤 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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