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가정보위 신설 추진

열린우리당은 18일 국가 정보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정보원 등 정보기관을 포괄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정보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보개혁기본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우리당 원혜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정원 등의 정보기관이 특정 정파에 편향되지 않고 자체 정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가정보위(가칭)를 만들어 국정원 등에 대한 예산조정권, 주요 보직자 임명동의권, 정보기관장 인사추천권 등의 권한부여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리당은 또 불법 도ㆍ감청에 대한 국민불안 해소 및 제도적 방지책 마련을 위해 국회에 정보위와 별도로 한시적으로 상설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국정원은 물론 정보통신부, 군ㆍ경찰 등 감청관련 정부 기관 및 일반 업체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키로 하고 구체적 내용과 활동시한 등은 당정협의회 등을 통해 논의키로 했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