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국내 주식시장의 과열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또 2005년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인 고령화관련 정부지출이 2020년에는 GDP의 10%로 증가, 재정을 압박할 것이라며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KDI는 18일 내놓은 ‘2006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최근 활황세를 보이는 주식시장에서 불공정 거래로 인한 투자자 피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당국의 엄격한 감독을 주문했다. 정부정책 입안과정에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국책 연구기관이 주가 급등의 부작용을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DI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9월7일~12월7일) 코스닥 시장에서 주가 이상 급등으로 인한 공시횟수(114회)가 지난해 같은 기간(84회)보다 36%나 증가하는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KDI는 또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등 현 제도가 유지될 경우 15년 후에는 고령화관련 정부지출이 GDP의 10% 수준으로 확대되고 이후에도 꾸준히 늘어나 국민부담이 급증할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선택할 재정규모와 국민부담의 수준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KDI는 한편, 소비와 수출 호조로 내년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설비투자 회복은 지연돼 성장잠재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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