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2007~2013년 예산안이 17일 이틀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극적으로 타결됐다. 25개 회원국 정상들은 이날 새벽 벨기에 브뤼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순번제 의장국인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가 내놓은 최종 수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
이번에 타결된 EU 전체 예산안의 규모는 25개 회원국 국민총소득(GNI)의 1.045%인 8,623억 6,000만 유로(약 1조 400억 달러)다. 당초 영국이 제시한 GNI의 1.03%보다 늘어난 수치다.
이번 예산안의 특징은 지난해 신규 가입한 동유럽 10개 회원국들의 지원규모를 늘리는 것을 비롯해 논란이 돼 왔던 영국의 EU 분담금 환급금의 축소한 것으로 요약된다. 영국이 예산안 타결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던 프랑스의 농업보조금 축소 문제는 2008~2009년에 재검토하길 결정됐다.
이번 예산안 통과로 EU는 올해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 EU헌법이 부결된 이후 표면화된 유럽의 분열을 일단 봉합할 수 있게 됐다.
EU는 단합된 모습을 내외에 과시하는 한편 그 동안 노출된 영국과 프랑스간 갈등과, 신ㆍ구 회원국간 갈등을 치유될 수 있는 여유를 마련하게 됐다. 동유럽국들은 EU내 2등 국민으로 취급 받고 있다며 경제 인프라 건설 등을 위해 적극적 예산 지원을 촉구해 왔다.
블레어 영국 총리는 이번 타결의 일등공신으로 꼽히지만 영국 내에서는 비판을 받고 있다. BBC는 “영국의 분담금 환급금 축소규모가 당초 80억 유로에서 105억 유로로 증가했다”며 “1984년부터 보장돼온 환급금을 포기함에 따라 비판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고성호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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