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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는 없다/ 거짓이면 황교수 명예·혜택 모두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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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는 없다/ 거짓이면 황교수 명예·혜택 모두 잃어

입력
2005.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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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난치병 환자의 희망에서 거짓 과학자로 추락할 위기에 처한 황우석 교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땅의 모든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고, 세계 과학계를 속인 것으로 드러나면 황 교수는 그 동안 쌓아올렸던 명예를 송두리째 잃게 된다.

국민들이 그의 거짓에 감쪽같이 속은 채 한없는 사랑과 존경을 보냈던 것으로 완전히 확인될 경우 황 교수가 속죄할 방법을 찾기도 쉽지 않다. 설혹 이번 논문 이전의 그의 연구가 작지 않은 과학적 성과라 하더라도 이번 사태로 인한 국민들의 분노와 배신감이 너무도 크기 때문이다.

일단 황 교수는 그 동안 정부나 기업 등으로부터 받았던 모든 특혜를 잃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황 교수에 대한 연구 지원은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세계 줄기세포허브에 지원키로 한 내년도 예산안이 그대로 집행될 지가 미지수다. 복지부는 이미 115억원 규모의 예산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2005년 사이언스 논문이 어디까지 거짓인지, 2004년 사이언스 논문은 진실한 지 등등 아직 진상을 더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러나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황 교수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과학기술부가 앞장서서 내년 초 입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줄기세포 연구 지원법안도 암초에 부딪칠 가능성이 있다. 줄기세포 연구로 대표되는 생명과학연구를 육성ㆍ지원하는 법이기는 하나 사실상 황 교수 연구를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이 컸기 때문이다. 외국의 경우 거짓 논문을 발표한 학자는 10년간 연구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민간 기업 등의 지원도 끊길 가능성이 크다. 포스코의 경우 황 교수를 포스코 석좌로 위촉, 2008까지 해마다 3억원의 연구비를 지원키로 했다.

또 대한항공은 황 교수에게 10년 동안 일등석 항공권을 무료로 제공키로 했다. 두 기업을 포함해 황 교수를 직ㆍ간접적으로 지원을 하거나 지원할 예정이었던 기업들의 경우 지원 결정을 재고할 게 틀림 없다. 황 교수의 부정직성이 기업 이미지를 오히려 깎아내릴 게 분명한 까닭이다.

서울대 교수직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서울대 학칙에 따르면 교수로서의 본분을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했을 경우 윤리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법적 책임을 거론하는 이도 있다. 김해영 변호사는 “황 교수가 정부 등의 연구 지원금을 타낼 의도를 갖고 연구 논문을 허위로 작성한 게 입증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그러나 “국립대 교수의 논문이나 이와 관련된 보고서 등을 공문서로 보기는 쉽지 않다”며 “때문에 황 교수가 거짓 논문과 관련된 각종 보고서를 대학과 정부 기관에 제출했더라도 이를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최성욱 기자 feel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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