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끝난 17차 남북장관급회담 결과는 실망스럽다.남북이 9개항의 공동보도문에 합의했지만 내년에 남북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킬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는 기대에는 크게 못 미쳤다. 북미 갈등으로 5차 6자회담의 내년1월개최가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북핵‘9·19 공동성명’ 이행 의지를 확인하고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적극 협력하기로 한 것은 나름대로 성과다. 하지만 그 외합의 사항은 이렇다 할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다. 무엇보다도 군사당국자회담의 일정을 정하지 못한 것은 유감이다. 새해 들어 조속히 개최하기로는 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15, 16차 회담에서도 군사회담개최에 합의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군사당국자회담은 경협 확대를 위한 군사적 보장조치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남북이 이번에 개성공단 2단계 개발과 경의선·동해선열차 운행 등을 조속히 추진키로 했지만 군사적 보장조치가 선행되지 않으면 진전이 어렵다. 북측은 군당국간에 결정할 사항이라는 이유를 들어 군사회담 일정 확정을 거부했는데 이는 핑계에 불과하다.인도적 관점에서 관심을 모은 납북자와 국군포로의 생사^주소 확인 문제에 진전이 없는 것도 아쉽다.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 해결은 남측 가족들의 간절한 염원으
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다. 민족내부의 협력사업이라는 원칙 아래 남북경제협력을 새로운 단계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한것도 북핵문제에 진전이 없으면 공허해진다. 북측은 핵문제 해결을 지연시키면서 민족공조를 통해 국제사회의 압박을 피할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오산이다. 남북 장관급 회담도 성의 없이 임한다면 무한정 계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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