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청소년동행 성인일행에 술 팔았어도 위법"

대법원 1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성인 일행과 함께 주점을 찾은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최모(32)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행 중 청소년에게는 술잔을 주지 않고 ‘물만 마시라’고 했지만 음식점에 밤늦게 온 일행이 소주와 부대찌개를 주문했다면 청소년도 술을 마실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고 봐야 한다”며 “실제 청소년이 술을 마셨으므로 청소년보호법 위반죄를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