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4일 안기부ㆍ국정원의 불법도청 수사결과 발표를 놓고 입장이 엇갈렸다. 열린우리당은 처벌이 김대중 정권 시절 관계자들에만 집중된 점을 들어 검찰 수사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사과의 뜻을 비치면서도 노무현 정권의 도청의혹을 제기하며 화살을 겨눴다.
우리당 전병헌 대변인은 논평에서 “불법이 드러난 김영삼 정권 관계자는 처벌하지 않고 김대중 정권의 인사만 구속한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실체적 접근이 어려운 현행법 체계 아래에서 이뤄진 검찰 수사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차별적 처벌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도청의혹 수사에 발끈한 김대중 전 대통령측과 술렁이는 호남정서를 의식한 흔적이 역력하다.
우리당의 불만은 공소시효 문제로 미림팀을 운영하는 등 조직적으로 불법도청이 이뤄진 김영삼 정권 당시는 관련자 처벌은커녕 진상규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마치 현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도청수사를 한 것처럼 오해를 받게 돼 정치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오영식 원내공보부대표는 “이참에 여야가 특별법 등을 만들어 X파일을 둘러싼 검찰수사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리당은 이광재 의원의 검찰 소환 소식에 대해서는 곤혹해 하며 말을 아꼈다.
한나라당 이계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부끄럽고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과거에 자행된 데 대해 참으로 유감”이라며 “관련자들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필요하다면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무현 정부에서도 불법도청 의혹이 있는 만큼 먼저 이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병수 정책위의장은 “김영삼 정권 당시 불법문제가 있다면 수사하는 게 당연하지만, 과거에 초점을 맞춰 정치적 공세로 이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노당 노회찬 의원은 삼성 관계자들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국민의 우려대로 떡값을 받은 검찰이 삼성 봐주기에 나선 것에 불과하다”며 “여야가 하루빨리 특검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혁범기자 hbkwon@hk.co.kr염영남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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