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금지에 대해 ‘금지기간을 2년 연장하되 2년 이상 장기 가입자에 한해 보조금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는 기사(8일자 A2면)를 읽었다.
가입자로서 일단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필수품이 되어버린 휴대전화의 구입비용과 유지비용은 꽤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
굳이 유행에 따라 단말기를 교체하지 않더라도 2~3년 이상 지나면 부속에 이상이 생기고 적지않은 수리비가 들게 된다. 이번 조치로 장기 가입자들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구입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으며, 단말기 제조업체들도 신제품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다. 단, 이동통신사들이 가입자 유치 및 이탈 방지를 위해 과열 경쟁에 나서지 않을까 우려된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이 사업자와 소비자에게 이익을 주고, IT 산업 강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 특히 투자부족으로 인한 단말기 제작기술의 미비나 요금 인상 등의 부작용을 낳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판매 대리점마다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진 방식이 아닌 우수고객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안정된 보조금 지급기준이 마련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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