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는 고가 택지 공급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택지개발 시 도로 등 무상 제공하는 기반시설 비율은 낮추고, 개발 밀도는 올리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김재현 토공 사장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택지가격 상승이 분양가 상승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어 내년부터 택지 공급가를 낮추는 여러 방안을 마련해 건설교통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로 도로ㆍ공원 등 무상 공급 간선시설 면적이 과거 45% 수준에서 판교의 경우 62%까지 급등하는 등 과도하게 늘어난 게 사실”이라며 “적정 부담 비율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개발밀도와 관련, “판교 공동주택지 용적률이 160%로 분당(194%)에 비해 많이 낮아 결과적으로 택지비 상승을 유발한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 공급될 택지에는 고층 개발도 할 수 있도록 적정 개발밀도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사장은 또 “행정중심도시 건설과 8ㆍ31종합대책의 공급 확대 방안 등을 고려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162% 늘어난 총 1,650만평의 토지를 취득할 계획”이라며 “이중 590만평을 개발하고, 판교(85만3,000평)를 포함해 총 620만평을 공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 사업을 위해서는 매입비 5조8,000억, 조성비 2조8,000억원 등 총 11조원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사장은 맞춤 보상제도와 관련, “행정도시의 경우 원주민 이주자 택지를 점포겸용 단독주택지로 공급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아파트ㆍ블록형 집단 주택지, 주거전용 단독주택지 등으로 다양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생활대책도 6~8평의 상가용지 공급 일변도에서 벗어나 주민이 원하면 토공이 상가를 지어 공급하고, 현지인이 보상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 상가용지 입찰 시 우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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