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군사당국자 회담 물꼬를 트자

제 17차 남북장관급 회담이 어제 제주에서 시작됐다. 최근 금융제재를 둘러싼 북미 갈등과 서울서 열린 북한인권국제대회 등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남북장관급 회담이 예정대로 열린 것은 다행이다.

앞으로도 남북간의 회담은 북미관계 등 외적 상황 변화에 구애됨이 없이 계속되어야 하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그 같은 외부 상황을 극복하는 통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은 광복 60주년, 6ㆍ15공동선언 5주년인 올해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잇단 회담과 공동 행사를 통해 수 많은 합의를 도출하고 민족간 협력을 다짐해왔다. 하지만 초기의 열기에 비해 실제로 거둔 성과는 기대에 크게 못 미쳐 아쉬움을 남겼다. 여기에는 여러 사정이 작용하고 있지만 북측이 합의된 사항을 잘 이행하지 않은 탓도 크다.

무엇보다도 5월의 15차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합의했던 남북군사당국자 회담이 열리지 못한 것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유감이다.

그 동안 남북이 합의한 철도시범운행, 수산협력,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등에 진전이 없는 것도 이 사업들에 필요한 군사적 조치를 논의할 군사당국자회담이 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남북은 이번 회담에서 군사당국자회담 장소와 일정을 확정함으로써 이런 문제들을 매듭지어야 한다.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등 인도적 문제들도 이번 회담의 중요한 의제다. 이산가족 문제는 올해 금강산 면회소 착공, 화상상봉 실시 등 적지않은 성과가 있었지만 국군포로와 납북어부 등의 문제는 이렇다 할 진전이 없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압박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은 이러한 인도적 문제 해결에 보다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6자회담에 대한 논의도 빠질 수 없다. 여러 가지로 돌아가는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6자회담이 잘 못되면 남북관계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남북이 진지한 대화를 통해 돌파구를 찾는 데 힘을 모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