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세금과 연금 등 정부와 공공기관이 민간으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는 연체 규모가 최소 2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최근 내수경기가 살아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극심한 양극화를 수반한 장기 경기침체로 중소기업과 농민, 영세서민 등 양극화 피해계층의 채무가 공공부문으로 이전되고 있는 것이다.
12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국세와 지방세,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공공부문이 떠안고 있는 연체규모가 올해 정부예산(146조원)의 15.7%인 23조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공적연금 분야에서는 9월말 현재 7조6,000억원 가량의 부실 채권이 쌓여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지역에서 5조2,070억원, 직장부문에서 9,880억원이 체납됐다.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가 1조3,812억원, 직장가입자는 1,076억원을 내지 않고 있다.
국세의 경우 2005년 한 해 동안 납세자가 재산이 없거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받을 수 없게 된 세금(결손 처분액)은 7조원으로 예상된다.
또 기한이 지났는데도 납부되지 않아 국세청이 국세채권을 관리하는 체납액이 연말에는 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지방세 역시 올해 부과액의 10% 가량인 3조8,000억원이 체납 상태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국세 지방세 공적연금을 모두 합한 연체규모는 올 연말 총 19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신용보증기금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등이 중소기업과 농어민 등에 보증을 섰다가 대신 갚아야 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공공부실 규모는 더 늘어난다.
올해 1년 동안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이 부도 중소기업을 대신해 일반 금융기관에 갚아야 할 돈은 각각 1조9,400억원과 1조4,200억원으로 예상된다.
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과 주택신용보증기금이 대신 지급해야 할 금액도 각각 6,900억원과 3,800억원으로 예상된다.
심각한 것은 미미한 경기 회복세와 양극화 구도를 감안할 경우 소외계층이 감당하지 못하는 공과금과 연금이 더욱 빠른 속도로 공공부문으로 넘어올 것이라는 점이다.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자유무역협정(FTA)과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등으로 농업과 서비스시장의 추가 개방이 이뤄지면 농민과 영세사업자의 구조조정이 가속화해 이들이 세금이나 공적연금을 부담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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