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개정안 처리 여파로 임시국회가 공전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등의 강행처리에 대해 한나라당이 크게 반발, 국회일정에 응하지 않으면서 장외활동에 주력하는 탓이다. 예산안 심의를 포함, 국회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는 지금 현실 대로라면 20일도 남지 않은 회기 동안 부동산 입법 등 주요 현안들은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
우리로서는 사학법 개정을 촉구해 왔던 그간 입장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의 격앙 상태를 무조건 나무랄 생각은 없다. 한나라당이 사학법 개정을 국가 정체성의 문제로 간주하는 자세가 과도하다고 느끼면서도 한 정당으로서의 주견과 정치적 의사 표시 활동까지 싸잡아 비난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사학법 개정 문제만큼 다른 안건들 역시 민생과 내년도 경제 설계에 핵심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이들 현안을 기계적으로 연계시키는 한나라당의 처신은 현명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다.
당 대표까지 장외 집회에 나서는 대치 상태에서 한나라당이 당장 국회일정에 참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고 마냥 국회 밖에서 감정적 성토로 일관하는 투쟁방식으로 시간을 보낼 수만은 없을 것임을 한나라당도 인식하리라 여긴다. 예산안과 다른 법안들을 계속 외면하는 것은 바로 한나라당이 강조해 온 민생정치를 실종시키는 행위이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국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대화의 물꼬를 다시 트고 타협과 설득을 적극적으로 펴 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우선 한나라당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록 장외로 나갔다고 해도 제1야당이라는 파트너 없이 국정 현안들을 풀 수는 없는 일이다. 실력처리의 성공은 반대로 정치력의 빈곤함을 말하는 것이고, 이 점에서 여당도 편안한 처지는 못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