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라운드(UR)를 대체하는 새로운 국제교역규범, 즉 도하개발어젠다(DDA) 도출을 위한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가 엿새 일정으로 어제 홍콩에서 개막됐다.
2003년 멕시코 칸쿤의 5차 각료회의 이후 2년만에 열리는 이번 회의의 의제는 농업, 비농업(공산품, 수산ㆍ임산물), 서비스, 규범(반덤핑 등) 등인데, 초점은 개방범위와 폭을 놓고 회원국들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농업부문이다.
하지만 WTO 사무총장이 “목표수준을 낮추자”고 제안한 것에서 보듯, 이번 회의에서 관세감축폭과 관세상한 설정 등의 세부원칙을 결정하려던 당초의 계획은 달성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미국 등 농산물수출국 그룹(G20)과 우리가 포함된 농산물수입국 그룹(G10), 그 중간에 서있는 유럽연합(EU)이 1년 이상 실무협상을 벌여왔으나 여전히 접점을 찾지못한 까닭이다. 따라서 홍콩회의는 협상 타결시한과 국가별 이행계획서 제출시한을 다시 설정, 각국의 성의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정도로 매듭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농산물 개방은 시기와 정도가 문제일 뿐, 피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정부는 G10과 공조해 농산물 관세감축의 신축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개도국그룹인 G33의 이해를 얻어 농업분야에서 개도국 위치를 보장받겠다고 수차 말해왔다.
말처럼 된다면 더할나위없이 좋겠지만 DDA협상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우리만의 예외를 관철할 수도 없다. 벌써부터 “엄청난 물량의 자동차와 반도체를 수출하는 국가가 무슨 개도국이냐”는 견제도 노골적으로 들어오는 실정이다.
더욱 답답한 것은 농민ㆍ노동단체 회원 1,600여명이 협상반대 시위를 위해 홍콩까지 건너갈 정도여서 정부의 입지가 극히 좁다는 점이다. 더구나 규모가 훨씬 큰 공산품 분야를 생각하면 농산품에만 올인할 수도 없다. 그럴수록 정부는 과정의 투명성을 100% 지키면서 문제에 정면 접근해야 한다. 피해농가에 대한 대책도 지금부터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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