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과 14일 각각 개막하는'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와 제1회 동아시아 정상회의(EAS)를 앞두고 중국과 일본이 치열한 주도권 다툼을 펼치고 있다.
표면상 쟁점은 장기적 구상인 동아시아 공동체를 어느 회의체를 통해서 추진하는가 이다. 중국은 "공동체 논의는 '아세안+3'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일본은 "16개국으로 참가국이 확대된 'EAS'가 공동체 논의의 토대가 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그러나 수면 밑에 잠복한 최대의 쟁점은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의 장에서 미국을 완전히 배제하느냐 여부다. 결국 이번 싸움은 미일동맹 대 중국의 지역 패권 다툼이라는 양상을 띄고 있다.
일본은 막판까지 미국을 EAS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시키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자 친미적인 호주 뉴질랜드와 인도 3개국을 EAS에 끌어들여 '미국을 배제한 동아시아의 단결'이라는 중국의 의도를 희석시켰다. 중국이 극도로 불쾌감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중국은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이 구체화하기 시작한 2001년께부터 정상회의 창설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 첫 회담을 2006년 베이징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은 이 같은 시도가 동아시아로부터 미국을 떼어내 일본을 견제하고, 지역 패권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였다.'열린 지역주의'를 주창하며 회원국 확대를 꾀하고 "어떤 식으로든 미국의 관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은 이 때문이다.
양국의 숨막히는 대결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측은 조류독감 지원기금 1억달러, 아세안 교류지원 8,000만달러 등 물량공세를 펴고 있다. 그러나 의장국이자 EAS 제안국인 말레이시아가 친 중국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 뜻을 관철하기가 쉽지는 않다.
10일 끝난 아세안+3 외무장관 회담에서 논의한 정상 선언문 초안에는 일단'EAS가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인도가 "선언문에서 동아시아 공동체를 다루지 않으면 인도는 서명하지 않는다"고 강경자세를 취한 것이 주효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중국과 말레이시아측은 공동체 추진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아세안+3라는 원칙을 굽히지 않고 있다. 어떤 경우든 미국이 제외된 회의체가 발족한 것은 일본으로서 부담스러운 일이다.
14일 시작되는 정상회의에선 차기 개최국, 개최 빈도 등을 놓고 다시 신경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갈수록 미국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한국의 태도가 전체 대결구도를 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어떤 경우든 중일 외교전의 승패는 EAS 회의가 끝날 무렵에야 판가름이 날 전망이다.
도쿄=김철훈 특파원 chkim@hk.co.kr
■ 동아시아공동체(EAC:East Asian Community)란
한ㆍ중ㆍ일 3개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 10개국이 무역과 투자 증진 등을 위해 각 분야에서 통합을 추진하자는 구상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역 내 경제협력의 기운이 높아지고 아세안+3 정상회의가 정례화하면서 공동체 구상이 탄생했다. 배경에는 유럽연합(EU)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통합이 각각 가속화된 데 따른 위기의식도 있다.
이 구상이 실현될 경우 2004년 기준 총인구 20억명, GDP 7조998억 달러의 공동체가 탄생한다. 여기에 인도 호주 뉴질랜드가 가세하면 인구 30억명, GDP 8조2,000억달러 규모다.
한국은 2001년, 일본측은 2002년 잇따라 공동체 구상을 발표했다. 그러나 각국이 내세운 통합 방안의 내용은 제 각각이다.
중국은 양자 및 다자간 FTA 등을 통한 경제적 통합과 민간 분야의 참여를 유도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기능적 협력만을 강화하고 아ㆍ태경제협력체(APEC)의 활성화를 주장하면서 EU와 같은 통합은 중장기적 과제로 미루고 있다.
장학만 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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