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이른바 4대 사회보험제도에서 관리비용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005년 예산 기준으로 사회보험 관련비용을 보면 43조원의 보험료 수입 규모에 직원 1만8,045명이 예산 1조9,009억원을 사용하고 있고, 사회보험료 수입 대비 관리비용의 비율은 4.4%이다.
이는 민영보험의 사업비 비율(15~30%)에 비하면 낮지만 강제보험으로서 마케팅 비용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특성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수준이다.
사회보험제도는 최근의 경제적ㆍ사회적 여건 변화로 심각한 도전과 함께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국민의 복지 욕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경제성장률은 둔화되고 정부 재정은 적자 구조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사회보험비용은 크게 증가되고 있지만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는 축소되고 있지 않아서 사회보험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비효율탓 민간보험 도입 주장도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는 선진국에서 발전된 제도를 대부분 발전적으로 차용하여 왔다. 개별 제도로 보면 급여 구조에서나 비용 구조 측면에서 외국과 비교할 때 갖출 것은 모두 갖추고 있는 완성도가 높은 제도이지만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개별 제도에서는 각 제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한계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사회보험의 민영화, 혹은 경쟁 체제 도입의 필요성 등의 주장이 나오고 있다. 과거에는 보험에 ‘도덕성 해이(moral hazard)’ 혹은 ‘역선택(adverse selection)’ 문제 등이 있어 이러한 영역에 대한 민간보험회사의 진입은 민간보험회사의 입장에서도 이익이 불확실한 상태였으나, 이제는 이러한 불확실성 요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험시장 실패요인을 제어하는 기법들이 개발됨에 따라 사회보험 고유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힘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산재보험의 경쟁체제 도입, 건강보험의 비급여 부분에 대한 민간보험 도입, 공적연금의 3층 보장체계로의 이행 등 사회보험 자체를 변화시키는 요인들이 하나씩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보험의 관리효율성을 스스로 제고시키지 않으면, 민간보험회사에 의하여 타율적으로 시장이 잠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이 미미하기 때문에 관리운영이 공공부문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기 쉬운 비효율성을 노정시킬 경우 사회보험 존재 자체에 대한 회의가 대두될 수 있다.
이제 사회보험도 더 이상 배타적 독점 영역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인식 위에서 사회보험 자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는 사회보험 제도 간 연계와 통합에 의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자발적인 개혁이 있을 때 사회보험 영역에 대한 민간보험회사의 진입은 명분과 실리 모두가 없어지게 될 것이다.
●4대 보험간 연계·통합 필요
물론 관리운영 체계를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변화의 과정에서 많은 아픔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아직은 성장하고 있는 조직들이기 때문에 변화와 발전이 가능하다. 조직이 완전히 고착되고 나면 변화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한계는 선진국의 고착된 사회보험체계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이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제도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제도가 완전히 뿌리내리기 전에 굽어진 조직은 펴지게 하고, 쓸모없는 가지는 과감히 잘라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는 부처 간 이해, 조직 간 이해의 벽을 넘어 어떻게 제도개혁 논의를 점화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김용하 순천향대 경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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