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임시국회 다시 문을 열었지만, 지난주 사립학교 개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한 한나라당이 모든 의사 일정을 보이콧해 첫날부터 공전됐다.
열린우리당이 소집 요구한 예산결산특위 소위와 재경위 전체회의 등도 한나라당의 등원 거부로 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2006년도 예산안 심의와 8ㆍ31 부동산대책 입법 심의가 올스톱 됐다.
우리당 정세균 의장은 “한나라당은 국회로 돌아와 의회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지만, 한나라당은 “사학법 무효화 투쟁에 당의 모든 힘을 쏟겠다”며 전면투쟁을 선언했다. 한나라당은 13일 명동일대에서 사학법의 부당성을 알리는 홍보물을 나눠 주는 것을 시작으로 매일 장외투쟁을 하고, 16일 서울역 광장에서 대규모 규탄 집회를 열 계획이다.
여야의 대립은 가파르다. 하지만 내심으론 전면투쟁을 선언한 한나라당이나, “다시 돌아오라”는 우리당이나 답답한 처지다. 마냥 장외에 머물 수 없는 한나라당은 이렇다 할 회군(回軍)의 명분을 찾지 못하고 있고, 우리당 또한 유인책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으로선 사학법 무효화가 국회 정상화를 위한 최상의 카드지만, 우리당이 이를 받아들일 리 만무하다. 대신 한나라당이 주장해온 감세 법안을 우리당이 받아들이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우리당 관계자는 “정부에 택시 LPG 특소세와 장애인 차량 LPG 부가세 면제의 대안을 검토하도록 요청해둔 상태”라며 “그 밖에 법인의 결식아동 기부금 손금산입 등 비교적 부담이 적은 감세안은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분간 냉각기를 거친 뒤 공식 비공식 채널을 동원, 물밑 교섭을 벌여 야당을 끌어들이겠다는 게 우리당의 복안이다.
하지만 한나라당 쪽 반응은 차갑다. 한 관계자는 “사학법 때문에 장외투쟁을 선언한 마당에 감세가 회군의 명분이 되면 오히려 안팎으로 비난만 받을 것”이라고 했다. 감세 규모가 작아 별 실익이 없다는 판단도 하고 있다.
김원기 국회의장의 유감 표명이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하지만 김 의장이 현재로선 수용할 가능성이 적다. 게다가 한나라당으로선 이미 사학재단, 종교계와 스크럼을 짠 상황이라 의장의 유감 표명 정도로 혼자 몸을 빼기는 힘들다.
최악의 경우 여야 대치가 이어지다 우리당이 군소 야당과 손잡고 안건을 강행 처리하는 상황이 전개되지 말란 법도 없다. 이 경우 예산과 자이툰 부대 파병 연장 동의안을 올해 안에 처리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걸릴 것이다. 하지만 전례에 비추어 이달 안으로는 대치가 풀릴 것이라는 전망이 아직은 우세하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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