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폐회를 하루 앞둔 8일 예결위의 예산심사를 제외한 대부분 국회 일정이 파행을 겪었다. 전날 열린우리당이 재경위 소위에서 부동산법안 표결을 강행한데 대해 한나라당이 격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본회의는 한나라당의 불참 속에 열렸고, 파행의 진원지인 재경위에선 금융산업구조개선법 합동공청회가 취소됐다.
여야는 이날 대변인 성명과 의총 등을 통해 책임을 서로 전가하며 날카롭게 맞섰다. 대립 속에서 양당 원내대표단이 잇단 공식, 비공식 접촉을 가졌으나 성과는 없었다.
우리당 정세균,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는 이날 낮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나 절충점을 모색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 정 대표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소위에서 표결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며 안 하면 오히려 직무위기”라고 말했다.
그러나 강 대표는 “양당 정책협의회에서 서로 입장차를 좁히고 있었는데, 여당이 뒤통수를 때렸다”며 “여당이 힘으로 나오면 우리도 힘으로 맞설 수 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원내대표간 접촉마저 실패함에 따라 물리적 대결 등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질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우리당이 갑자기 재경위 표결을 강행하는 등 강공으로 선회한 배경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이해찬 총리의 강한 입김이 작용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9일 오전 예정된 재경위 전체회의에서도 양당의 몸싸움이 벌어질 공산이 크다.
우리당은 소위를 통과한 부동산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 표결 처리한 뒤 최소한 법사위에 넘기겠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소속인 박종근 위원장이 사회를 거부할 경우 우리당 간사가 위원장을 대행해 회의를 진행한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정 대표도 “부동산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가 물리적으로 어려울지 모르지만, 상임위와 법사위 처리라도 해 놓아야 시장에서 부동산 투기가 들썩이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의지를 분명히 했다.
때문에 양당의 대립이 정기국회는 물론 이어 열릴 임시국회에서도 그대로 이어져 지난해 12월31일에야 예산안이 처리됐던 전례가 다시 재연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그러나 극적인 반전 가능성도 있다. 우리당이 한나라당의 감세안 일부를 받아줄 경우 상황은 유화국면으로 급진전 될 수 있다.
우리당 원혜영 정책위의장이 이날 “정부와 여당이 감세가 아닌 유가보조금을 확대하는 등 대안을 강구해 한나라당과 폭 넓은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도 그런 가능성을 암시한다.
우리당 내부에선 부동산 법안과 감세안의 ‘빅딜’모습을 주지 않는 선에서, 한나라당에게 명분을 줄 수 있는 ‘묘안’을 모색 중이라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그러나 이해찬 총리가 이날 “여당이 감세안을 받아도 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못박는 등 여권에도 다른 기류가 병존하고 있어 한나라당이 순순히 협상 테이블에 나올지는 미지수다.
여기에 여야가 내심 12월 임시국회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점도 타협을 더디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권혁범 기자 hb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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