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녘 동포의 인권유린에 왜 침묵합니까.”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 “남북관계 특수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열린우리당 정의용 의원)
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계속된 북한인권 국제대회에 참석한 여야 의원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북한인권상황의 심각성과 개선의 당위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개선방향과 정부 역할 등 방법론을 놓고서는 교차점 없이 평행선을 달렸다.
김 의원이 참여정부를 비판하며 먼저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북한 주민 편에 서기보다 북한 정권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정부의 조심스러운 행보가 너무 부끄럽다”고 공격했다. 정부가 2003년 이후 UN 인권위원회의 대북인권결의안 표결에 불참한 일도 비난했다. 그는 특히 “정치범수용소, 공개처형, 북한의 형법 집행상황 등 북한 인권유린실태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표결 기권이 북한 인권문제 경시를 의미하고, 찬성이 (북한 인권문제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라는 흑백논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섰다. “정부가 기권한 것은 남북의 특수성을 고려해 신중을 기해야 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는 주장도 폈다. 정 의원은 “북한 인권문제 개선을 위해 어느 나라 정부나 단체보다도 노력하고 있다”며 정부를 적극 두둔했다.
뒤이은 질의응답 시간엔 ‘중국의 탈북자 북송에 대해 정부는 왜 가만히 있느냐’ 는 등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는 질문들이 정 의원을 향해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외국인 참석자를 고려해 영어로 답변하던 정 의원에게 내용과는 상관없이 “한국말로 해”라며 야유를 보내고 고성을 지르는 일부 보수 인사들도 있었다.
두 의원의 공방과 별도로 여야 지도부도 북한인권대회의 정당성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열린우리당 임채정 전 당의장, 배기선 사무총장, 유재건 유선호 이강래 집행위원 등 중진 의원 5명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 인권에 관해 대안 없는 비판만으로 남북관계 발전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인권대회를 비판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계진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정부의 북한 인권 외면은 사실상 북한의 인권유린을 방조하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박원기 기자 o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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