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을 거듭하는 일본의 공영방송 NHK를 민영화하는 방안을 둘러싸고 격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심각한 시청료 납부 거부 사태로 다시 표면에 떠오른 이 논쟁은 향후 일본 사회의 최대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
하시모토 겐이치(橋本元一) NHK 회장은 8일 “공영방송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민영화론자들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해주고 싶다”며 정치권의 민영화 논의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하시모토 회장은 “NHK는 공영방송으로서 소중하게 수행하지 않으면 안될 역할이 있다”며 앞으로도 시청료를 포함한 현행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생각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NHK 유료화’와 ‘광고방송’등의 제안도 “국민의 정보 공유에 지장을 준다” “광고는 공영방송의 이념에 맞지 않는다”며 물리쳤다.
“시청료 제도는 이미 파탄을 맞은 게 아니냐”는 정치권 지적에 대해서도 NHK측은 똘똘 뭉쳐 반박에 나섰다. 한 간부는 “시청자의 70%가 시청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은 다수 일본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NHK측은 “11월 말 현재 시청료 거부 건수는 128만 건으로, 9월 130만 건보다 줄어들었다”며 “사태가 수습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자료를 발표하기도 했다.
일본에서 NHK의 민영화론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만 특히 논란의 대상이 된 것은 ‘성역 없는 개혁’을 주창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가 등장한 이후이다.
정치권에선 NHK의 공룡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여기에 민간 방송들이 NHK가 각종 자회사 등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것을 비난하며 가세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2004년과 2005년 잇따라 발생한 NHK의 불상사로 시청료 납부 거부사태가 벌어지자 민영화론은 급격히 힘을 얻었다.
이런 가운데 고이즈미 총리가 지난 6일 NHK의 개혁을 공개 언급했다. 이 발언은 각종 개혁이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후 순위였던 ‘NHK개혁’에 손을 대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일본 정부는 향후 방송ㆍ통신의 형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방송은 어떤 식으로든 변화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다.
도쿄=김철훈특파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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