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종사노조 파업에 대한 긴급조정권 발동을 놓고 노동부의 방침이 4시간 여만에 바뀌어 정부의 파업대책이 일관성이 없고 혼란만 초래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노동부는 9일 오전 11시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등 경제부처와 열린우리당이 긴급조정권 발동을 요구하자 “긴급조정권 발동 남발은 노사 자율교섭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으나 오후 3시 김대환 장관 브리핑을 통해 “긴급조정권 발동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파업사태를 안정시키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현재까지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파업 전날인 7일 건교부 장관과 산업자원부 장관 명의로 긴급조정권 발동이 언급돼 노사 모두 협상을 기피하게 됐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그러나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9일 시작돼 10일에도 이어지는) 협상이 완전 결렬될 경우 긴급조정권 발동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당초 “긴급조정권은 노사문제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후진적 노동행정이며, 비정규직 관련법안 국회처리와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방안(노사관계 로드맵) 추진 과정에서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며 신중론을 폈다. 그러나 경제부처와 열린우리당의 압력에 굴복, 결국 조기 발동으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특히 이 과정에서 건교부와 갈등을 빚었다. 추병직 건교부 장관은 8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부 장관에게 긴급조정권 발동을 요구했다”고 발표한 후 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타 부처 장관이 노동부와의 협의 없이 긴급조정권을 언급한 데 대해 불쾌감을 표시했다. 노동부는 또 “건교부로부터 긴급조정권 발동에 대한 공문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으나 건교부는 “9일 오전 공문을 발송했다”고 상반된 주장을 폈다.
한편 노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인천 대한항공 화물청사 회의실에서 협상을 재개했으나 타결에 실패했다. 양측은 10일 오후 3시부터 다시 협상하기로 했다.
이날 협상에서 조종사노조는 기본급과 비행수당 6.5% 인상, 상여금 50% 포인트 인상 등 입장에서 비행수당 4.5% 인상, 상여금 50% 포인트 인상 등의 수정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사측은 ‘선 파업철회 후 임금협상’ 입장을 고수했다.
노동부는 이날 노사정책국장 등 10여명으로 비상대책반을 구성했으며, 이들은 현장에서 노사 교섭을 적극 중재하고 있다.
송두영 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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