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부터 공공과 민간기업의 모든 일자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구인정보 허브시스템’(Job-Net)이 선을 보인다. 또 정부가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전직지원 장려금이 내년부터 10% 가량 인상된다.
정부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고용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고용지원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접근기회를 높이기 위해 직업소개사업에 대한 방송광고를 허용하는 한편 공공과 민간의 구인정보를 망라하는 시스템 구축을 내년 8월까지 완료키로 했다. 또 현재 가격상한제가 적용되고 있는 구인 기업들이 내는 직업소개요금은 자유화하되 구직자 부담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중 마련키로 했다.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정부가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전직 지원 장려금은 소요비용의 3분의2에서 4분의3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소요비용은 사업주가 이직자를 대상으로 진로상담ㆍ훈련ㆍ알선을 하기 위해 들어가는 시설비, 인건비, 임차료 등을 말한다. 정부는 또 전직 지원 장려금 지원 요건에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한다’는 규정을 없애, 경영이 어렵지 않은 기업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한편 할인점 등 대형 신규점포의 등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유통업과 재래시장의 활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대형점포와 중소유통업ㆍ재래시장이 모두 참여하는 ‘복합문화상권’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중소유통업체와 재래시장이 구매에서 배송, 판매에 이르는 과정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동 물류시설 건립에 대한 지원 규모를 늘려 나가기로 했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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