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0월에 이어 어제 정책금리인 콜금리를 다시 0.25%포인트 인상했다. “설비투자나 건설투자 개선은 미흡하지만, 수출이 높은 신장세를 유지하고 민간소비도 견실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실물경제 진단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한은이 엊그제 내년 경제 성장률을 잠재성장률 수준인 5%로 전망했을 때 부분적으로 예상됐지만, 구체적으로는 가중되는 물가상승 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보다 크게 부각됐던 것 같다.
금통위원들도 논란을 벌였듯, 지금이 인상 적기냐고 물으면 여러 의견이 나올 수 있다. 지표경기와 달리 체감경기는 여전히 냉골인데다, 서민층과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이 높아진다는 반대입장도 설득력을 갖는다.
하지만 물가문제 뿐아니라 과잉유동성으로 부동산시장과 증시가 동반 과열상태라는 점, 시장금리가 급등해 정책금리와의 격차가 1.5%포인트 이상 벌어졌다는 점,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도 금리인상에 나섰다는 점, 정책수단으로서의 금리기능 회복 등을 감안하면 금통위의 판단에 딴지를 걸 일은 아니다.
오히려 우려되는 것은 거시지표를 앞세워 경제낙관론을 노래해온 정권담당자들이 이번 결정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권위와 중립성을 인정받는 한은마저 우리 경제를 좋게 보는 만큼 언론은 이제 경제비관론을 접어라”라고 말하고 싶어 입이 근질거리지 않겠는가. 그들에게 빈부 양극화나 실업, 중소기업과 자영업 붕괴, 저출산ㆍ고령화 등은 ‘가장 안정된 시기’를 훼손하지 못하는 부차ㆍ미시적 문제에 그친다.
하지만 지금은 정권담당자들이 “우리 사회가 극소수 경쟁력 있는 부문과 대다수 경쟁력 없는 부문으로 나뉘어 있는데, 고용과 민생은 후자와 직결돼 있다”는 박승 한은총재의 말에 귀기울일 때다. 책상머리에 앉아 허접한 잡문을 쓰거나 공허한 댓글이나 달지말고, 택시를 한번 타보라는 얘기다. 그래야 권력추종이 아닌 국민존중의 지혜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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