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국제대회가 개막된 8일 한미 양국은 북한 인권에 대한 실무담당자간 협의를 진행했으나, 명백한 시각차를 노출했다.
천영우 외교통상부 외교정책실장은 이날 북한 인권 국제 대회 참석차 방한한 제이 레프코위츠 미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차관보급)와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한국 정부는 (북한 인권에 대해) 미국과 같은 우려를 갖고 있지만 목표를 이루는 방법에서 유연성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천 실장은 “한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확보라는 우선적인 정책목표와 북한 인권 문제가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물론 한국 정부도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 인권 문제가 정부의 대북 정책 전반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미측에 거듭 밝힌 셈이다.
이에 레프코위츠 특사는 “북한의 개방을 위해서는 경제지원과 인권 개선을 연계하는 등 한국측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engagement)해야 한다”며 다른 입장을 보였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북한 인권문제는 한국에게 지리적으로, 그리고 가족문제에서 굉장히 시급한 사안일 것으로 안다”며 “미국도 이를 지역적, 국제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북한 인권이 실질적 진전을 이루도록 양국이 협력하자”고 말했다.
면담에 앞서 레프코위츠 특사는 고경빈 통일부 사회문화교류국장과 만나 북한 인권문제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한편 레프코위츠 특사에 대한 정부의 ‘대우’논란이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차관보급인 레프코위츠 특사의 격을 감안해 미측의 정동영 통일, 반기문 외교부 장관 면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정부는 결국 유명환 외교부 1차관이 9일 아침 레프코위츠 특사를 면담토록 했다.
이영섭 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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