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정기국회도 기어이 파행으로 끝날 모양이다. 한나라당은 어제 현 상황을 ‘국회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예결위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의 법안심사와 본회의 보이콧을 선언했다.
여당이 7일 밤 국회 재경위 소위에서 8ㆍ31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안을 일방 처리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결국 새해예산과 주요 법안 처리는 연말 임시국회로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됐는데 그마저도 여야의 대결 분위기로 보아 순탄하게 진행될 것 같지 않아 걱정스럽다.
우리는 정기국회 파행의 책임을 놓고 여야가 벌이는 지엽적인 공방에는 관심이 없다. 그러나 국회가 새해예산을 제 때에 처리하지 못해 국정과 경제운용에 큰 부담을 주고, 8ㆍ31조치 후속 법안 처리 지연으로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열린우리당은 그동안 8ㆍ31 조치 후속 법안의 당위성을 앞세워 한나라당에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을 뿐, 법안 통과를 위한 실질적 노력은 게을리 한 게 사실이다. 한나라당도 협상하는 척은 했지만 진실로 법안마련에 협조할 의지가 있었는지는 매우 의심스럽다.
사립학교법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도 문제다. 김원기 국회의장은 오늘 자신의 중재안을 직권 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한나라당은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결사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큰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1년 이상을 끌어온 사립학교개정안은 이제 매듭을 지을 때가 됐다. 한나라당은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는 사학법개정에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 옳다고 본다.
정기국회가 결국 파행으로 치닫게 된 데에는 여당의 정치력과 협상력 부재에 1차적 책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회에서 실질적 대안 제시보다는 발목잡기에 치중하는 한나라당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