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사학법·비정규직법 협상 중단"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정기국회 폐회를 이틀 앞둔 7일 양당 정책위의장과 정조위원장 이 참석한 정책협의회를 열어 8ㆍ31부동산대책 후속입법과 사학법 비정규직법 예산 등 4대 난제에 대한 막판 절충을 시도했다.

양당은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대책 후속입법과 감세안을 놓고 의미있는 의견접근을 이룬 듯 했다. 그러나 우리당이 이날 밤 늦게 재경위 조세심사 소위에서 종부세법안 등 4개 후속 법안의 표결처리를 강행, 향후 협상은 더욱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당초 정책협의회를 마친 뒤 양당에서는 적어도 부동산 법안에서는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되는 듯한 모습이었다.

우리당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은 회의 후 “우리당은 부동산법안과 감세안의 분리 처리를 주장했지만, 한나라당은 두 사안의 일괄처리를 요구했다”면서 “사학법과 비정규직법은 상임위에서 잘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논의도 부동산 입법과 감세안에 집중됐다. 이는 4대 난제 중 그나마 부동산 입법이 의견접근을 이룰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부동산가격 상승기미로 국민 시선이 날카로운 상황이어서 양당이 부동산 입법을 차일피일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양당도 이를 반영하듯 기존 입장에서 한발씩 물러났다. 한나라당은 그 동안 10개 감세안을 고수했으나 이날 5가지만 받으면 부동산 입법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5대 감세안은 택시의 LPG특소세 면제, 장애인용 차량 LPG부가세 면제, 법인의 결식아동 기부금 100% 손금산입, 경합승용차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 면제, 대기업의 중소기업 자금결제시 세액공제 등이다.

우리당이 택시의 LPG특소세와 장애인차량 LPG부가세 면제 외 3개 감세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8일 양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극적 타결 가능성도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혜훈 제3정조위원장도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문 정조위원장이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부동산 입법과 감세안의 빅딜은 없다”며 해명에 나서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결국 이날 저녁 재경위 조세심사소위에서 여당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노당과 함께 부동산 법안을 처리, 강공입장으로 돌아섰다. 우리당 내에서 한나라당과의 '빅딜' 설에 대해 강한 반발이 있었던 때문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여당의 입장에 재경위 협의 거부 등을 밝히며 강력 반발했다. 임태희 원내수석 부대표는 “협상이 진전되고 있었는데 여당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을 했다”며 “사안에 대해 협상을 중단하겠다” 말했다.

이로 인해 사학법과 비정규직법안의 처리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권혁범 기자 hbkwon@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