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싸고 전운(戰雲)이 고조되고 있다. 김원기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9일 본회의에 직권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한나라당이 실력저지를 천명했기 때문이다. 중재안을 통과시키려는 열린우리당ㆍ민주당ㆍ민노당 연합군과 한나라당의 물리적 충돌이 점쳐지는 형국이다.
우리당과 한나라당은 8일 기존 입장에서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우리당은 의원총회에서 민주당ㆍ민노당과 함께 김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키로 한 합의를 재확인했다. 학교 구성원이 추천하는 개방형 이사를 2배수로 추천해 이사화가 선임토록 하는 것과 자립형 사립고 및 학내 자치기구 법제화를 추후에 논의한다는 게 핵심이다. 지병문 제6정조위원장은 “우리로서는 양보할 만큼 했다”고 못박았다.
반면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여당이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몸으로 막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개방형 이사제 도입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핵심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 의장은 “9일 본회의에서 직권상정해 표결 처리하겠다”고 밝혀 특단의 타협책이 나오지 않는 한 충돌이 일어날 공산이 크다.
사학법 개정안이 9일 본회의에 상정되면 의석 분포로 볼 때 가결은 어렵지 않다. 우리당이 민노당ㆍ민주당의 협조를 끌어내면 과반을 훌쩍 넘기기 때문이다. 다만, 의장석 점거 등 한나라당이 실력저지에 나설 경우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하다. 박 대표의 호언대로 결사적으로 표결을 막는다면 120명이 넘는 의원들에게 경호권을 발동할 수도 없어 표결이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법 개정안이 1년 반을 끌어온 사안인데다 사학법 개정 자체를 반대하는 사학재단에 대한 여론이 그리 호의적이지 않음을 감안할 때 한나라당이 끝까지 버틸지는 두고봐야 한다는 시각도 없지 않다. 다른 한편에선 환노위의 비정규직 법안 처리과정에서 민노당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사유 제한’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우리당ㆍ민노당 사이의 사학법 공조에 금이 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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