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용적률 확대 무산될 듯

서울시 의회가 추진하는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 확대 및 층고 제한 완화 방안이 무산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와 서울시는 7일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 확대나 층고 제한 완화는 주택시장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이 같은 방향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지 않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건교부와 서울시는 우선 서울시의회가 추진하는 제2종 및 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완화(2종;200→300%, 3종:250→300%) 방안은 시행 2년여밖에 되지 않은데다, 주택시장 불안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층고 제한과 관련해서도 평균 층수를 15층 이하(2종 일반주거지역)로 하기로 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그대로 추진하고, 최고 층수에 제한을 두는 방안을 조례시행규칙 개정 시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시의회는 현재 12층인 평균 층수를 20층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허 영 서울시 주택국장은 “12, 13일 열리는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시의회의 안이 가결되더라도 재의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팔문 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은 “서울시 의회의 재건축 규제 완화 움직임으로 잠시 흔들렸던 주택 가격 불안 현상이 건교부와 서울시의 합의로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