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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대책 100일/ 집값 상승 U턴 또 내성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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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대책 100일/ 집값 상승 U턴 또 내성키워

입력
2005.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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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가 정권의 사활을 걸고 추진한 8ㆍ31 부동산 종합대책이 9일로 시행 100일을 맞는다. 8ㆍ31 대책은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기반시설부담금 도입 등 강도 높은 세제 강화안을 담고 있어 국회 입법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강남 재건축 단지의 가격이 대책 이전 시점 가격까지 오르는 등 벌써부터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법안의 조속한 원안 처리는 물론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한도에서 주택공급을 늘리는 등 후속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집값 U턴, 전셋값 강세

8ㆍ31 대책 발표 직후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던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지난 달부터 재반등해 현재는 대책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다. 대책 발표 이후 나왔던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이지만, 역으로 강남 재건축 단지에 대한 잠재 수요가 그만큼 강하다는 반증이어서 앞으로도 단기 폭락 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다.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22평형의 경우 8월말 7억원에서 9월에는 6억원 초반으로 떨어졌다가 지금은 7억3,000만원에 호가가 형성돼 있다.

재건축 단지의 가격 상승세는 일반 아파트로 퍼져가는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정보협회에 따르면 이 달초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은 평당 1,211만원으로 8ㆍ31 대책 발표 직전 최고 가격(평당 1,210만원)을 뛰어 넘었다.

그러나 이 같은 집값 상승세는 단기 반등에 그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8ㆍ31 대책 후속 법안 통과가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데다, 층고 완화 및 용적률 인상을 골자로 한 서울시의 도시계획조례 개정도 정부와 청와대의 강력한 견제로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대표는 “강남권 일부가 강세를 보였으나 매수세가 뒷받침된 게 아닌데다 내년에는 추가 대책이 나올 예정이어서 곧 장기적인 2차 가격 조정에 들어가 집값 하락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8ㆍ31 대책 이후 급등했던 전셋값도 여전히 지역별, 평형별로 국지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서울의 전용면적 25.7평 미만 아파트의 전셋값은 8ㆍ31대책 전에 비해 3.09% 상승한 반면, 25.7평 이상 중대형은 3.21%로 상승폭이 더 컸다. 지역적으로도 강남구 대치동, 압구정동 등 학군이 좋은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토지는 안정세, 분양시장 양극화

토지시장은 8ㆍ31 대책 이후 국지적 반등세가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안정 기조를 찾아가고 있다. 전국적으로 급등했던 땅값은 양도세 실거래가 부과,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의 조치가 취해지면서 거래가 위축된 상태다.

여기에 부재지주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의 토지 보상을 현금이 아닌 채권으로 해주기로 함에 따라 개발사업에 따른 ‘풍선 효과’도 상당 부분 가라앉을 전망이다.

하지만 지난 달부터 전국 11개 광역 시ㆍ도가 공공기관이 이전할 혁신도시 입지를 잇따라 발표하면서 해당 지역의 땅값 오름세가 심상치 않은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또 정부가 수도권발전대책의 하나로 서울 주변에 대단위 택지를 개발키로 함에 따라 후보지로 꼽히는 양주, 포천 등의 땅값도 들썩이고 있다.

아파트 분양시장은 전반적인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역별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8ㆍ31 대책에 따라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중소형(25.7평 이하) 평형에 대해 원가연동제가 실시됨에 따라 이 제도를 적용해 분양한 동탄 신도시 등은 높은 청약률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행정중심도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충남권 분양시장도 호조를 보이고 있다. 반면 호재가 없는 지방의 경우 미분양이 속출하는 등 극도의 침체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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