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신뢰도가 추락한 공영방송 NHK의 개혁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는 6일 NHK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고이즈미 총리의 발언은 그가 추진하고 있는 총체적 개혁 드라이브의 범주에 NHK를 포함시키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발맞춰 일본 정부의 규제개혁ㆍ민간개방추진회의는 이날 총리실에서 열린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NHK의 개혁을 포함한 규제완화책 등을 보고했다.
또 고이즈미 개혁의 중심 세력인 다케나카 헤이조(竹中平藏) 총무성 장관은 이날 “이른 시간 내에 전문가회의를 구성해 NHK의 경영형태 등을 논의하겠다”는 뜻을 표명했고, 나카가와 히데나오(中川秀直) 자민당 정조회장도 민영화를 포함한 NHK에 대한 개혁 논의를 당 내에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다케나카 장관은 “(NHK라는) 조직론적인 차원이 아니라 향후 방송ㆍ통신의 형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할 뜻임을 밝혀 주목을 받았다. 이 같은 개혁은 일본 방송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이 같은 논의는 NHK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커 만만찮은 비판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에선 정부의 개입은 NHK측이 스스로 초래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NHK는 직원의 제작비 착복, 방송프로 외압의혹 등 잇따른 스캔들과 시청료 거부운동으로 회장 등 임원진이 사퇴했다. NHK는 최근 ‘신생플랜’까지 발표하며 재기를 위해 몸부림치고 있지만 사태가 호전될 전망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신생플랜 발표 후에도 자사 기자가 방화혐의로 체포되는 등 불상사가 이어지고 있다.
NHK는 9월말 현재 시청료 거부 및 미등록율이 30%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 같은 상황은 현재도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김철훈특파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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