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수업료를 중국, 일본을 통해 돌려 받자.’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천문학적 규모의 수업료를 물어가며 체득한 부실채권 처리 기술을 이용해 외화를 벌어들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7일 금융허브추진위원회를 열어 1조달러로 추정되는 중국, 일본 등 동북아지역의 부실채권 시장에 한국 자본이 진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06년 금융허브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중국 3,000억달러, 일본 3,300억달러 등 동북아 지역에는 1조달러 규모의 잠재적 부실채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외환위기를 거치며 우리나라가 얻게 된 부실채권 처리 등 구조조정 관련 제도와 인적자원을 수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치른 뒤 중국에서 금융 부실처리를 위한 구조조정 시장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 연도별 추진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 관계자는 “2006년에는 자사관리공사법 시행령을 개정, 국내 자본이 외국 부실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2007년 이후 해외에 본격 진출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는 한국투자공사(KIC)와 연기금 자금을 동북아 구조조정 시장에 참여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또한, 2007년 이후 외국 회계법인의 국내 사무소 설치와 자문 서비스업무를 허용하는 등 법률과 회계 서비스의 개방 폭을 확대키로 했다. 또 아시아개발은행(ADB)이 1995년 발행한 뒤 정체 상태인 아리랑본드(해외발행 원화채권)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금융허브 정책의 제도화를 위한 ‘(가칭)금융허브 조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법’을 내년 상반기 중 제정하고 선물시장에 통화, 금리 등 다양한 신상품의 상장을 추진하는 한편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출을 원스톱 서비스로 지원하기 위한 금융허브지원팀을 내년부터 운영키로 했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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